[단독]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기하면 일본 '잃어버린 20년' 전철 우려"

김준경 KDI 원장 밝혀 “국가 차원 개혁 어젠다”/ 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최소 5조원 이상 필요”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사진) 원장은 “해운·조선 구조조정은 고용,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산업구조 변화 등의 관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실기할 경우 우리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국면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단순히 부실에 직면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차원의 인력 등 자원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자원 재배치의 상징성이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로 보면 조선과 해운의 부실규모가 미미하지만 구조조정 모델을 정립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지연으로 산업 내 ‘좀비기업’(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신규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막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반면교사”라며 “일본은 부동산 거품붕괴 이후 부실기업 및 은행을 제때 구조조정하지 못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탓에 좀비기업이 양산되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은 필수”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고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정부와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출자,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금투입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재원으로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필요한 자금이 5조원을 웃돌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오현태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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