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기업 구조조정 재원 부담액 산정 시일 걸릴 듯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담하게 될 구조조정 재원규모 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단기간에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체류하던 중 한국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가동할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 협의체(TF) 활동과 관련해 “너무 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도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며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제시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협상 시한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7월 말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확한 구조조정 재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한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늦게 나오면 수개월 이상 지나서 결정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ADB 연차총회에서 공식적인 행사 외에 이주열 한은 총재를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은과 기재부의 수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랑크푸르트에서 타협을 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높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이 언급은 구조조정 재원이 5조원을 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부총리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 논란과 관련해 “통상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이 하지만 경제 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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