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논의 본격화…정부·한은 '정책조합' 어떻게 되나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향후 양측이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정책 조합(policy mix)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고,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 소유 주식을 현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해 현금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이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오는 4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한은도 금융 안정을 위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이 갖고 있는 여러 수단들을 꺼내놓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3%, 9.89%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인 BIS자기자본비율은 14%다.

수은은 당장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은은 자본 확충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손실이 확대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양측이 재원 부담을 얼만큼 질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은 정부출자기업 지분 현물출자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하지만 현물 출자는 조달 규모에 한계가 있고, 추경 편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즉시 실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은은 발권력 동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만으로 가능해 추경 편성에 비해 손쉽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은의 수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는 불가능하다. 산은에 출자하려면 산은법 개정이 필요해 역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한은이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해 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코코본드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국책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산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한은이 산은의 산금채를 인수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국책은행에는 유동성보다는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한은이 산금채를 인수하려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야할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이 기존에 사용했던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수단이 시장 안정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기업 지원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한 수단이다. 비우량등급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8월 P-CBO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원을 신보에 출연했다. 정부가 예산에서 500억원을 투입했고, 한은은 산은을 통한 우회 지원 방식으로 500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약 3조4000억원의 발권력이 동원됐다.

한은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한도는 25조원인데 이를 상향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구조조정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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