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YS도 사과했는데, 지금이 더 심각한데 왜 사과 못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실패 시인하고 사과하면 협력 가능

한은 돈찍으면 대통령이 갚나… 한국판 양적완화에 선 그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실패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때 사과했잖느냐. 지금이 그 때보다 더 심각한데 왜 사과를 못하느냐”라고 거듭 박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솔직히 그런 걸 시인하고 사과할 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도 “사실 국회의장은 민의는 또 관례는 제1당이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더민주가 당연히 갖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 줄타기를 한다. 또 무슨 선을 넘는다 하는 것은, 더욱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과를 전제로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대대표는 국회의장직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우리에게 국회의장도 협조를 구하면 국민정서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며 “그건 두고 봐야지. 국회의장을 제가 임명하는 사람이냐. 국민의당 38석을 갖고 국회의장을 당선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는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 대상에는 국회의장직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해도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사 때 눈물을 흘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취업알선이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라면 설득이 되느냐. 구조조정은 재정으로 하든 공적자금을 넣든 양적완화를 하든, 한국은행 돈 찍어서 하면 대통령이 갚느냐,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이지…”라고 꼬집었다. 조선과 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든, 공적자금을 조성하든, 아니면 현재 정부여당이 거론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든 결국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정원이 댓글, 어버이연합 이런 일들을 안해야 협력이 가능한 것”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도청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공조란 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린 혼자 못하고 그 사람들(다른 야당들)도 혼자 힘으로 안되니 같이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필요하면 새누리당, 필요하면 더민주와도 (공조)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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