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조선업계 구조조정 정부 실업 대책은 '하세월'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 '빅3'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포함한 실업대책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련기사 4면>

조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실업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태스크포스(TF)도 이제야 구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러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한 ‘파견법’이 실업 대책의 대안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조선 관련 계열사 전체임원의 25% 감축하는 내용의 상반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중공업 조선 계열사 임원이 24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60여명이 옷을 벗는 셈이다.

‘조선 빅3’ 중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임원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원 감축이 마무리되면 일반 직원과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 등 본격적인 인적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인력 23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역시 수시 희망퇴직을 활성화하고,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통해 최대 10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지만 정부의 실업대책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고용 위기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기본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다. 이 역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외 진전된 별도의 세부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유 부총리가 지난달 말 기자들에게 밝힌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무색케할 정도다.

조선업계는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조선업체들은 조속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잇따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구조조정 실업대책과 관련된 TF도 이제야 구성 단계에 들어갔다. TF는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구조조정 후 실업대책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기업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철강, 석유화학까지 확대되면 실업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도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 등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업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기존 대책 외에도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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