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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종북'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련의 판결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유, 법원과 검찰은 국정원에게 유독 관대한지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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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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