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위한 추경 예산편성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구조조정 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문제는 추경 편성 요건이라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한 번 보긴 봤다”면서도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른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을 확충할 역할 부담은 한국은행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에 나서는 등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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