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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산업육성> 신산업·구조조정 지원 주요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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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내용                                                │ ├───────┼──────────────────────────┤ │신산업 투자   │ - 신산업 R&D에 최대 30% 세액 공제                  │ │여건          │                                                    │ │개선          │                                                    │ │              ├──────────────────────────┤ │              │ -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신약개발 R&D 세           │ │              │액공제 확대                                         │ │              │                                                    │ │              ├──────────────────────────┤ │              │ - 신산업 기술 시설투자시 최대 10% 세액 공          │ │              │제                                                  │ │              │                                                    │ │              ├──────────────────────────┤ │              │ -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 │              │                                                    │ │              ├──────────────────────────┤ │              │ - 신성장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          │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기업구조조정  │ - 해운·조선업, 정부 내 협의체가 수립한            │ │및            │기본방향대로 구조조정 추진                          │ │사업재편      ├──────────────────────────┤ │              │ - 국책금융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적정규           │ │              │모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                             │ │              ├──────────────────────────┤ │              │- 고용상황 급격히 악화되면 특별고용지원업           │ │              │종 지정 검토                                        │ ├───────┼──────────────────────────┤ │적극적 거시   │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5조원 상향 조정,          │ │정책          │하반기 6.5조원 이상 재정 보강 추진                  │ │              ├──────────────────────────┤ │              │ - 내년 예산 편성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 │              ├──────────────────────────┤ │              │ - LTV, DTI 합리화 조치 내년 7월 말까지 연          │ │              │장                                                  │ └───────┴──────────────────────────┘ 


※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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