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조달‘뜨거운 감자’로

기재부·한은·국책은행 주축

다음주 TF구성 자본확충 회의

정부 추경 통한 현금출자 난색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은행들간의 논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가능한 재원조달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추경에산을 편성,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보유 중인 공기업의 주식을 국책은행에 지원해 자본을 늘리는 방식 ▷한은이 채권을 매입하거나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방식 등이 있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책은행들의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킥오프(Kick-off)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히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언급되고 있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소스는 크게 정부(기재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두가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범정부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소스는 재정(기재부)과 한국은행 두 가지뿐”라고 못박았다. 일각에서 나온 금융안정기금 활용 등의 제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나설 경우 방법은 추경을 통한 현금의 직접 공급과 기재부가 가진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14% 선인데 반해 수출입은행은 9.89%, 산업은행은 14.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아직 부실채권을 털어내기도 전이라 자본확충을 통해 BIS비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을 통한 현금 출자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추경 관련 이슈는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가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한전이나 IBK의 주식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다만, BIS비율 계산 상 주식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300%의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BIS 비율 개선 효과가 작다는게 약점이다.

한전주식의 경우 최근 2년간은 저유가등의 도움으로 이익이 나면서 현금 배당을 하고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적자를 보는 구조라 배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나설경우에는 산금채 등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방식(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국책은행등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채권 및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 자본금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등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산금채를 구입하는 등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금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한국은행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도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의 산은채를 사서 산업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금융위가 추진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본력, BIS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자본 확충”이라 설명했다.신종자본채권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면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확충에 도움이 된다.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식 역시 현찰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반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는 불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한은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을 위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한은 관계자는 국책은행 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은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부실채권은 이미 지난해 반영했으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폭과 시기에 따라서 추가 자본확충이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가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산은은 자체적으로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약 7000억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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