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양적완화 구조조정 움직임에 '급브레이크'

한국판 양적완화·파견법엔 "협력 거부"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더민주 지도부들은 박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와 '파견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27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에 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파견법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 실업대책으로서의 '파견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MBS)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이뤄지려면 한은이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민주는 양적완화가 이뤄지면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입장이다. 파견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진영 비대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거나 부실기업 생존 연장에만 몰두한다면 단호히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진 비대위원은 특히 전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선과 해운업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모호함만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부실·방만경영 책임자에 대한 문책,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진형 더민주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역시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양적완화 양적완화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는 못하겠다"며 "(박 대통령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줘야 된다는 식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경영진과 주주, 채권단 등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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