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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구조조정 지원방안] 기업 구조조정 올해가 '골든타임'.. 최대한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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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위원장 '사즉생' 독려
내년이면 대선국면 돌입.. 회생·정리 빨리 진행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사즉생(死則生)'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나섬에 따라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날 정부는 각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별 기업 구조조정 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구조조정이 올 연말까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해운업은 구조조정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다. 현대상선은 이미 지난 3월 말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현재 용선료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5월 중순까지 용선료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도 마찬가지다. 늦어도 5월 초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2개월 안에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양사 모두 정상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선료 인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는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해운사들은 늦어도 올 7월이 되면 구조조정의 방향이 나오게 된다.

조선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우조선.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무리하게 뛰어든 해양플랜트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 지난해 무려 8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다 국제 교역량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저유가까지 겹쳐 대형 3사의 올해 1·4분기 선박 수주는 3척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조선사들의 주채권은행을 소집, 자구계획 협의에 돌입했다.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명확한 시한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올해를 놓치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해 정치권에서 대대적 감원 등이 몰고 올 후폭풍을 떠안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여야의 원론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어 구조조정이 정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명확한 시한을 정할 수는 없지만, 방안의 수립부터 회생과 정리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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