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당혹 "법규에 부합해야 가능"
'발권력 남용' 경계감
박근혜 대통령이 강봉균표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 및 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재원의 창구를 확보한 정부로선 천군만마와 같은 발언이지만, 당사자인 한은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지난 4·13 총선 기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 구상에 대해 "앞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개편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게 산업은행의 산업은행채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이 인수하면 이를 구조조정 비용, 가계부채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화색'…한은 '비상'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선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와 같지만 산은채를 통해 특정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댄다는 점에서 부위와 규모 면에서 미시적 수단으로 분류된다. 한정된 부위에 빠르고 강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한은 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이 결국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의 통화관리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은은 전날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에 참여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으나 어디까지나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소위 발권력 남용에 극도로 경계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기업 구조조정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시 회사채 인수 등에 참여하는 일종의 보완적 형태로는 참여하겠으나 산업은행법 개정이나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발권력을 동원, 전면에서 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대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인데,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입장에도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추진을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산은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지정제 반드시 고칠 것"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기 전에, 국민한테 그걸 요구하기 전에, 요청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정치권이나 정부가 다 했냐, 이걸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장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방법"이라며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부족을 돌파해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기업지정제도에 대해선 개편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이거를 그대로 지정제도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카카오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느냐"면서 "대기업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지난 4·13 총선 기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 구상에 대해 "앞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개편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게 산업은행의 산업은행채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이 인수하면 이를 구조조정 비용, 가계부채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화색'…한은 '비상'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선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와 같지만 산은채를 통해 특정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댄다는 점에서 부위와 규모 면에서 미시적 수단으로 분류된다. 한정된 부위에 빠르고 강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한은 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이 결국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의 통화관리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은은 전날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에 참여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으나 어디까지나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소위 발권력 남용에 극도로 경계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기업 구조조정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시 회사채 인수 등에 참여하는 일종의 보완적 형태로는 참여하겠으나 산업은행법 개정이나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발권력을 동원, 전면에서 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대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인데,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입장에도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추진을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산은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지정제 반드시 고칠 것"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기 전에, 국민한테 그걸 요구하기 전에, 요청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정치권이나 정부가 다 했냐, 이걸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장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방법"이라며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부족을 돌파해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기업지정제도에 대해선 개편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이거를 그대로 지정제도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카카오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느냐"면서 "대기업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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