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실업' 대책으로 "파견법이 一石四鳥"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뜻…김영란법 재검토 등 '성장 촉진책'도 제시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4.26 srbaek@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경제정책 분야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동개혁 입법 필요성이다.

현재 조선·해운 등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업자 발생 등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 1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거둔 가운데 성장 촉진을 위한 공직자 골프 허용, 김영란법 재검토 등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 해결해야…파견법은 一石四鳥"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최근 가장 큰 정책 화두로 떠오른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과 투자가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도 더 많이 받고 기간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며 "그게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이 야당 반대로 인해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쏟아져나올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면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여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하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一石四鳥)'쯤 될 것"이라면서 "파견법이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어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은퇴자들이 '치킨집' 등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은퇴를 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가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국회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 "청년실업 문제 해결, 기업 투자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 못지않게 청년실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말을 많이 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니면서 창업 등을 도우려고 했고, 지금은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불씨를 그렇게 살리고 마중물 역할에 그치는 거지, 정부가 막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어떤 환경을 딱 조성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막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신산업이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간 미스매치를 해소해주기에 앞서 전체적인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야만 실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또 "고용률 70%을 넘는 선진국가들 경우에 서비스산업이 발전 안 한 나라가 없다"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데 대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이상 제조업만 갖고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처리에 대한 협조를 재차 호소했다.

◇ 내수 활성화 강조 또 강조…김영란법엔 우려, 법인세 인상엔 반대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뜻도 강조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개선 조짐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개선세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이 지배적인데다 대외 여건 악화 때문에 수출도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뇌물수수 방지를 위해 마련된 김영란 법은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한우 축산농가, 화훼농가, 식당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실제 법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좋은 취지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골프에도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과거 공직자들을 향해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밝힌 적 있었다. 이 발언을 두고 공직 사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확대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는가"라며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세수를 가장 많이 마련하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정지환 KBS 보도국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6.4.26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