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방안] 구조조정 감당할 수 있게.. 산은·수은 자본 늘린다

재원 마련, 조달 방식 협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추가손실 대비 자본확충 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은행의 자본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조달 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책 금융기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산은과 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에 손을 내민 것이다. 국책은행은 이를 통해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과정의 추가 손실에 대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조달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재무상태와 구조조정 비용 등을 파악해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금융안정기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한국형 양적완화'와도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안정기금은 은행 시스템 전반에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 쓰는 범용기구인데 이번 구조조정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만의 문제"라며 "당국도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산은.수은에 부담 집중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현재 예정된 구조조정만 놓고 보면 산은과 수은의 건전성이 부담스러울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다른 기업, 업종으로 번지면 그에 따른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2%, 10.0%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각각 3조2000억원, 1조1000억원 추가 적립해 놓았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이 이들 기업의 대출을 대부분 떠안고 있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21조7000억원, 이 중 84.3%인 18조3000억원이 산은과 수은 몫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익스포저는 1조77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7.6%(한진해운)와 68.4%(현대상선)가 특수은행 부담이다.

주요 은행들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위기나 불황에 시달리는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을 채권은행들이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는 얘기다. 이 기업들이 C등급으로 분류되면 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건전성, BIS 비율 14% 수준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