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10대그룹 사장 만나 "선제적 구조조정" 당부

정부가 '산업 개혁'을 위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한 부실·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대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협조를 구했다.

주 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그룹 CEO들과 전략 간담회를 갖고 산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산업 당면현안에 대해 산업부와 10대그룹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조선을 중심으로 부실 업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주력 산업도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10대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재정과 금융·세제 지원 확대,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이용한 사업 재편 등 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경쟁우위 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린다.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협력업체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역량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주력 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건마다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제시했다. 올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이고 투·융자, 보증, R&D 등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급과잉 기준 등을 포함해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세부 실시지침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시한다.

특히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업종은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신산업 조기 창출은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에 집중한다.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 대책은 6월 중 발표한다.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5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한다.

또 내달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주 장관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 역할도 당부했다. 경쟁력 있는 협력사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종합무역상사 역할 확대, 대기업 해외 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10대그룹은 산업 개혁을 위한 정부 지원 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또 바이오제약, 배터리, 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최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 관심과 협조 의사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 해소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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