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여야정 협의체, 개별 기업 구조조정 관여 절대 안 돼"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작업에) 국회와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구조조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구조조정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제정을 통해 어떻게 구조조정을 추진할지 지원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별기업 문제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 이슈는 공급이 과잉된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악화에서 시작됐다"며 "이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조선해운 같이 큰 분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체·노동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개혁 등을 위해서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역할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별기업 문제에 대해선 채권단이 반드시 중심이 돼야 하고 채권단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체권단이 개별기업의 문제를 다룬다는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뤄진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왔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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