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문제가 된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 임 위원장은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조조정 호폭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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