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 3가지 트랙으로 추진"(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박기주 기자]조선과 해운업종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3가지 트랙으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차관급협의체(기업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3트랙 전략은 △경기민감업종 △상시적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와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3트랙에 대해 그는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주와 근로자·채권단에 대한 고통분담과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근로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적극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임 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행장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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