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세 갈래' 진행…'조선해운·주채무계열·공급과잉' 업종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 ▲상시 구조조정 ▲공급 과잉업종 등 세 갈래로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책 은행 건전성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촉진법(기활법)을 통해 법률체계도 마련됐다"며 "사즉생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조선·해운업 등 경기 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범정부 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정한 뒤 채권단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을 신청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조선·해운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들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기촉법을 활용한 상시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을 대상으로 39곳의 주채무계열(계열사 4443곳)을 발표한 바 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9개 대기업 계열은 5월말까지 담당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과잉업종은 기활법을 통해 구조조정한다.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으로는 조선업과 함께 철강, 유화 업종 등이 꼽힌다.

이들은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졌고 중국 기업들까지 대두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설비를 감축하거나 생산량 또는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갈 자금 마련을 위해 산은과 수은의 자본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최근 위축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공생 관계인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 대상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대량 실업 사태의 대안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날 오전 7시30분 부터 서울 중구 금융위 5층에서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9시 이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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