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3트랙 추진... 경기민감업종, 공급과잉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향후 구조조정을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공급과잉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등 3트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 자리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1트랙으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을 선정하고,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기초로 은행 등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제2트랙은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원샷법에 따라 개별기업은 물론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유가 급락, 공급과잉에 다른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도 취약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 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조만간 개선될 전망도 없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책은행 등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공급이 과잉된 합금철 산업의 설비를 줄이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대우조선·STX·현대상선 등 조선과 해운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기촉법에 따라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전년대비 44% 증가한 229개 기업을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 4법 개정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성공적인 구조조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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