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업종 구조조정에 혈세 투입되나…재원 논의 본격화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재원을 조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나오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와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자본 여력이 위축될 수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 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려오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자본 여력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는 부족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8%, 수출입은행이 10.11%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라 안심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시중은행 평균치(14.85%)를 크게 밑돈다.

우선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비율도 높일 수 있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판정을 받거나 부실 우려가 있어야만 투입할 수 있던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현물·현금 출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야당 역시 기업 구조조정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도 부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은 추경요건에 포함된다.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민생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야당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은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산업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개혁은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전반을 개선하자는 구상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부실기업 정리로만 보면 안된다"며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한 뜻이 규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금융기관이 돈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은행 같은데서 도와주면 속도가 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돈맥이 막히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선거 이후 현장을) 떠난 사람"이라며 "구조조정은 정치권에서 큰 방향에 대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주면 되는거지 정치권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개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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