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채권단·기업 노력 우선"

"정부는 지원 역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5일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종의 '선(先) 채권단 조정, 후(後) 정부 개입'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정부가 또다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항간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13 총선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유 부총리의 미국 출장 발언이 타전되면서 그간 시장에 맡겼던 구조조정 논의가 정부 주도로 개편되면서 물밑 조정자를 자처했던 정부 역할이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 당장 26일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산업기업구조조정합의체'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자금 조달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또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발권력 동원 등의 카드를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출장 발언 이후 약 열흘 만인 이날 유 부총리가 '채권단·기업 노력 우선' 원칙을 내놓은 건 구조조정을 둘러싼 시장의 과열현상을 의식, 일종의 '셀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산업기업구조조정합의체에선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채무조정 및 용선료 협상, 기업의 자구 노력 등이 우선될 것이며, 추가재원 마련은 그 다음 얘기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대주주 일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과도한 정부의존적 태도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전과 같지 않다는 점 역시 당국이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한편, 유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5월 1∼14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조치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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