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채권단ㆍ기업 노력 우선…정부는 지원 역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 금융권 등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이 해당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자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또 “총선 등 정치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회생에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관련법안은 “그간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를 잘 설득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열린 재정전략회의 내용대로 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을 운용해나가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험 관리 상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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