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살리는 데 국민혈세 투입?...정부, ‘추경카드’ 만지작

[헤럴드경제] 정부가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해운과 조선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동원 가능한 예산과 보유자산 및 기금을 동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철강ㆍ건설ㆍ석유화학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 및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국책 및 준국책 은행 등의 자본확충 규모와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지원자금 소요액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예상규모와 자본확충 필요 금액에 대한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각 은행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자본확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그 동안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해 이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썼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또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증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해운과 조선 5사의 직원은 5만5000명이 넘으며, 거래기업을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고용재난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실업급여 지원, 전직, 교육 등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등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구조조정 비용과 파장을 막는 데 역부족인 만큼 추경을 평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경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0%의 전문가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투자은행(IB)인 노무라는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에 대비해 추경 편성 등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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