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밀실서 나와 산업 구조조정 이끌어갈 강력한 사령탑 만들어야

[산업 대개조/이제는실행이다]

[동아일보]
국정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산업 대개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액션플랜(실행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이끌 강력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5대 취약 업종(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과거 구조조정이 금융 당국의 주도 아래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산업구조의 큰 틀을 다시 짜고, 이에 따른 정밀한 수술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협의체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구조조정 실무를 책임지는 범정부 협의체와 별도로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오너와 노조의 반발, 정치권 개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총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공식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결정해 온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대신 당정청 고위층이 참석하는 상시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 임 위원장,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는 개최 일정, 회의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구조조정 관련 시비를 없애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구조조정 논의를 이끌 당정청 고위급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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