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시 일자리 11만개 증가"..KDI 2년전 보고서 다시 주목

2014년 11월 보고서에서 구조조정 효과 분석

"대상 기업은 일자리 줄지만 정상기업 늘어"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해운·조선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KDI는 지난 2014년 11월 보고서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15.6%에 달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을 10%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내외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선 실직이 생기지만 좀비기업에 들어갈 노동·자본 등이 정상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KDI는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이 0.18%포인트 각각 하락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추산했다.

산업별로 보면 좀비기업이 남아있는 경우 제조업에선 투자에, 서비스업에선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투자율이 0.52%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0.09%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율은 0.12%포인트, 고용증가율이 0.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구조조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실업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선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 부실 규모가 급증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일반 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늦었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시점보다 평균 1.2년 빨랐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평균 1.3년 늦으면서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평균 2.5년 지체시킨 셈이다.

실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가운데 한계대기업에 대한 금융비중이 4.6%에서 2014년에는 3배 수준인 12.4%로 급증했다.

현재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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