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과정 금융 불안땐 정책수단 동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정책 수단이 있어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인하다. 해외 투자은행(IB),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2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6개월 이상 ±0.5% 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 앞으로의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한은의 정책 효율성에 대한 부담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시행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 채권을 사들일 수도 있다. 한은은 시중에서 국채 등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통상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이 대상인데 이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한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맞춰 한은이 은행에 연 0.5~0.75%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 자금이 다음달부터 집행된다. 이 총재는 이날 “수출, 창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조원을 증액해서 늘리기로 했다”며 “대폭 늘린 만큼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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