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직업훈련 예산 확대

[재정전략회의]민간 고용서비스와 연계 강화…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극 유도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네번째)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4.21/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내년 예산에서 확대 편성된다.

올해 15조8000억원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고용 여건 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도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기관 및 업무를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직업소개 등 민간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5개 직업훈련,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정비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단계별로 핵심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어 성과중심 보상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에서 유사·중복 기관과 업무를 통폐합하고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기능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최종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역시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도 정부의 정책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이 조기 이행을 확정했고,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전개되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상당히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제도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나 해당 기관의 경영진과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업 분야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논(畓)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양곡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서울 올림픽공원 K-팝 아레나 공연장 등의 조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료해 문화콘텐츠산업 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휴가제를 비롯해 각종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펼 예정이다.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거지원 기준을 소득·자산 중심에서 주거비부담 정도, 최저주거기준 등으로 개편하고 임대주택 부정수급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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