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야당 구상은 “최저임금·실업급여 인상 등 대책이 먼저”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구상하는 구조조정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13 총선으로 의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재편됨에 따라 정부·여당이 갖고 있던 그림보다 야당의 구조조정 방안이 ‘액션 플랜’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마련한 뒤 인력 감축과 기업간 통폐합을 실시하는 ‘선 사회안전망 마련, 후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놓고 ‘야-정’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안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것이 야당 구조조정 구상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윤중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20일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공급과잉 및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 해고 문제에 대비해 실업 대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먼저 갖춘 뒤 구조조정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1일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안전망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희망도 없이 사람들을 쳐내기만 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물밑에서 기업의 옥석을 가리거나 인수·합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하지만 이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채권단과 기업이 서로 떠넘기는 단초를 제공했고, 기업 부실이 곪아터지면 대량 실직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떠안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낳았다. 한편으론 한계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수혈을 끊지 않음으로써 ‘대마불사’ 신화를 만들어온 폐해도 이어졌다.

더민주의 구상은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나왔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과 ‘채권단 팔 비틀기’식의 관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을 최소화하는 쪽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민주는 당내에 구성될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인상,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전업교육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역시 대량 해고 등이 발생할 때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지적한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되는 근로자를 다른 산업으로 원활히 이동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조정에 쓸 재원이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에 방점을 두면서 부실경영과 부실대출,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발등의 불은 꺼야겠지만 고통 전가가 아닌 제대로 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 단축, 정상화 후 우선 채용, 재교육 및 재취업 등으로 해고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