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속도내려면 노동·서비스法 통과 필요"

"야당 전향적 발언에 감사..여야정 협의체 가능"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안되면 법정관리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천명한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야당이 구조조정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유 부총리가 쥐고 있는 칼자루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구조조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서울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야당의 두 대표께서 구조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본질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동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선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주체가 시장과 채권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상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용선료 협상이 안 될 경우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추가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을 콕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거기는 용선료 협상 이야기를 한 거고, 4월에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잘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해운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가 최소 2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그런 생각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꼭 2개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시했다.

다만 해운·조선 이외의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 좋은 거고 채권단이 잘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계되는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에 19대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조조정에는 고용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기때문에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국회에 계류된 노동 4법에도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이 있다. 파견법도 쟁점이 많은데 (이직을) 원활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할수 있는 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돼서 직장을 되면 전직을 잘 해야하는데 그럴 때 서비스업이 잘 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과제 달성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4대 개혁, 구조조정, 재정규율 강화, 일자리 정책 효율화 등은 모두 이해갈등이 큰 과제”라며 “개혁 과제들이 유야무야돼선 결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법에서 봤듯이 이해갈등이 큰 정책은 그 자체가 이미 정치의 영역”이라며 20대 국회의 ‘여소야대’를 의식한 듯 “이번 총선으로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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