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실업 대책 기존 법 외 추가적인 방안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4.20/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 외에도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보완 대책이 이미 법에 마련돼 있다"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요구가 있다면)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목소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한 데 대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환영한다"면서 "구조조정은 정부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각계의 도움, 특히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야당 대표가 구조조정이 (실직 등)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 후 (근로자들이) 전직을 잘 해야 하는데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유동성 등의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과 조선 외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잘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부실채권 인수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할 것"이라며 "한국판 양적 완화가 나왔지만 QE(양적완화)는 아니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총알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다른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drama@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