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 구조조정·신산업 육성 투트랙.. '유일호式 산업개혁' 박차

정부 '4+1 구조개혁'
부실기업은 기촉법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 따라
산업개혁 속도있게 추진.. 신산업엔 아낌없는 지원
일본 산업재편 기준으론 국내 194개 업종 중 55곳 공급과잉으로 정리 대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산업개혁'으로 명명하고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더 이상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부실기업 정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 정상화 작업도 회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나서 구조조정 작업에 고삐를 바짝 죌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닌 경쟁력 자체를 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전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개혁에 대해 '4+1'이라고 명명하고 "기존 4대개혁과 더불어 산업개혁을 하나 더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공급 과잉업종과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으며 빨리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은 기촉법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에 따라 이미 발표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산업개혁…'구조조정 속도'와 '신산업 육성'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인다.

4·13 총선이 끝난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까지가 산업개혁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대통령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하면 대대적 감원 등이 몰고 올 후폭풍을 정치권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 부총리가 "산업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원샷법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린 만큼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바뀐 산업 질서나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과 산업구조 재편을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이를 이겨내고 산업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 운동권 출신의 야권 인사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게 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내 재계는 오너의 결단 없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이 힘들고 강제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대규모 실업사태 등 여러 가지 근로자 문제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생각해보겠지만 현재로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철강.조선 등 구조조정 '0순위'

철강.조선 업종이 구조조정 0순위로 꼽히고 있다. 철강업계가 '시장전망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재편에 나서면 정부는 조선,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을 구조조정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 개편에서 나선 일본은 3년 평균이 과거 15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면 과잉공급으로 진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94개 업종 중 55개가 포함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은 대출로 대출을 갚으며 좀비처럼 생명을 연장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상태로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두면 추가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불황과 중국산 저가 공세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철강 업종과 수주절벽의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2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한계 기업들의 사업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았다.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비중은 70% 이상에 달해 원샷법 적용으로 수천개 협력업체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주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정 후 즉각적인 사업 재편 등이 가능하다. 정부도 원샷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