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국정원 권력남용 감독 장치 마련되면 법안처리 협조”

의장 중재안 포함해 논의… 정의화, 무제한 감청 제한한 1~2년 한시법 제안

이춘석 “여야가 머리 맞대 국민 우려하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은 여론조작 댓글공작을 벌였고,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간첩조작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라기보다는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법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에 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우리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했던 정보위원회 상설화,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포함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자,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권한을 제한하고, 1~2년 한시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국회상황을 표현하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달려가는 열차와 선거구 획정이라는 달려오는 기차가 한 궤도상에서 정면충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면충돌 할 위험성을 피하려고 하면 양 기차의 기관사는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도 한발 물러섰다.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곧 부닥칠 두개의 열차를 피하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 마지막으로 제안하겠다”며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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