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위원, "인천공항 보안 실패, 테러방지법 없기 때문 아냐"

[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청주 청원구)은 3일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등의 보안 실패는 관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과 정부의 비정규직 남발, 또 인천공항공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이 원인이라고 일축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이다.

변 위원은 이날 더민주당의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이 같이 비판했다.

변 위원은 "국정원은 대통령훈령인 국가 대테러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다"면서 "협의회에는 공항경찰대, 기무사, 서울지방항공청,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ㆍ출입국 관리 및 검역),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 등이 참석해 국정원 주관으로 매달 협의회가 열리지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의 보안이 뚫리는 것은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기관의 무능과 업무 해태가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무능한 국정원에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 위원은 또 "인천공항에서 두 번이나 밀입국이 발생한 것은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을 운영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라며 보안 관련 요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보안과 방제 분야, 소방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모두 용역 직원일 뿐만 아니라 CCTV 관제의 경우 3명의 직원이 24개를 모니터링 하는데 그조차 비정규직으로 운용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대테러보안 상황통제 34명 등 174명을 직접 고용하고, 구조소방 210명 등 224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는 고용안정대책안을 수립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변 위원은 "보안과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천공항 보안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무책임한 낙하산 사장 임명도 문제삼은 변 위원은 "인천공항공사 전임 박완수 사장의 경우 2014년 10월에 취임해 14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19일에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했다"며 "박 사장의 전임인 정창수 사장의 경우에도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0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항공사의 정규직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안과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또 공기업 평가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려는 잘못된 경영 마인드을 바꾸고, 경험있는 전문가가 공항의 경영을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환승장을 이용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두 번이나 연속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의 시설 경비와 보안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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