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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민의당 문병호 "정보감독지원관제 도입하면 테러法 제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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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안은 받을 수 없어"

"더민주는 국정원이 하는 일 전부 반대…국민의당은 수정뒤 입법동의 입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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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의원은 20일 여야 쟁점법안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감독지원관제도 도입을 전제해 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고 '중도지대' 설정에 집중해 새누리당 안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 원안처리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 것은 새누리당이 낸 원안에서 70%이상 대폭 수정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최대 쟁점인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철저히 두고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국회 기구, 정보감독지원관제도 도입을 전제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국정원도, 새누리당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 국정원이 다시 후퇴해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보도됐는데 그런 안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차이점에 대해 "더민주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전부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를 따져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한 뒤의 입법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국정원 직원 파견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기구 장악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더민주는 국정원을 대단히 무서워하지만 국민의당 문병호는 국정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통제가 가능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니 국가 안녕과 국민안전을 위해 (국정원이) 잘 일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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