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하 7도…전국 초겨울 '한파'

CBS노컷뉴스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중국의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울의 아침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초겨울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 남북이 다음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 조문정치로 잠시 휴전에 들어갔던 여야가 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한중FTA 처리도 안갯속입니다.

▶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 수천건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이 약 2년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국정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천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늑장조사로 소비자 피해만 키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 영하 7도…전국 초겨울 '한파'>

▶ 중국의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울의 아침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초겨울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 대표단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오른쪽)과 북측 대표단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남북 차관급 회담 전격합의…냉랭한 남북관계 훈풍 불까>

▶ 남북은 다음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남북은 어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결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 낮부터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11시간가량 협의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대표는 당초 예상보다 한 단계 낮은 차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측이 처음부터 차관급을 제의했고 북측도 내각 부상급을 요구해 별 이견 없이 합의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지지난해에 대표의 급을 놓고 다투다 결렬됐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회담 의제에선, 포괄적으로 하자는 남측과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북측 입장이 충돌해 진통을 겪었습니다.

남측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하며 맞섰고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를 놓고 100% 사전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 합의된 것 자체는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차관급 회담에선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대화가 안정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국상(國喪)도 끝났으니…여야, 다시 정쟁 속으로>

▶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상이 끝나면서 잠시 휴전에 들어갔던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국상 기간 동안 정쟁을 삼갔던 여야가 곧바로 대결 모드로 복귀했습니다.

먼저 불씨를 지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격노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노동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피해 구제 대책과 기간제법와 파견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착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등을 지적하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YS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기간은 13일.

화합과 통합의 국상이 끝나면서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엄수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가족 및 측근들이 고인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與 '뜨는 YS' 견제 기류…"朴대통령과 비교될라">

▶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엄수됐지만, 고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는 후한 평가기류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 주변에선 미묘한 반대 흐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회 파행 대신 등원해 투쟁한 의회주의자,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YS를 재평가하자는 움직임이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히 YS 신드롬을 만들고 있는 조문열기를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친박의원은 YS에 대한 호평일색에 대해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IMF 주범이라는 최악의 평가에 비해 후한 사후평가가 나오자 그 효과가 과장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친박계 일각의 박한 평가에 대해 비박계에선 YS의 통큰리더십이 부각되면 박 대통령의 불통 독선 이미지가 굳어질까 두려워 하는 것이란 반박이 제기됩니다.

한편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YS적자 주장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추진한 만큼 YS를 계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어서 상도동계를 축으로 한 YS 신드롬의 수혜가 얼마나 지속될지 미지수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불법 집회' 처벌 엄격히 담화 발표>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불법 집회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 그리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면시위법 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사진=자료사진)

<막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2년만에 재판에>

▶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악의적인 글 수천건을 쓴 국가정보원 직원이 약 2년 만에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국정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검찰이 '좌익효수'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 41살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좌익효수는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조롱하는 글을 수천건 올렸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경선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고소고발 2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의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좌익효수를 소환조사하고도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경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좌익효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연루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불기소하는 등 국정원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고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규탄 및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폭스바겐 미국선 보상, 한국선 할인공세…뒤늦은 환경부>

▶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천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반쪽에 그쳤고, 소비자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전격 조사 계획을 밝힙니다.

당시 조사의 초점은 유로6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미국에서 적발된 차량이 유로6형입니다. 이거 위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유로5차량인 티구안을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유로6차량에 대해서는 조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홍 과장은 "EURO-6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착수 전 아우디 폭스바겐 측은 이미 유로5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제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는 유로6에서는 조작이 없었다는 폭스바겐 측의 입장만
확인해준 셈이 됐습니다.

사실 유로5차량에 대한 리콜은 폭스바겐이 조작을 인정한 시점에 바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아우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천여대에 대한 리콜 명령은 두달이나 지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즉각 판매중지조치가 내려진 반면, 우리 정부는 두달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 대응의 차이 때문에, 폭스바겐은 북미지역에서는 1천달러 상당의 보상계획을 내놓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할인판매 등 배짱영업에만 치중해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조인 꿈꾸던 그녀도 성매매…20대 性 불티나게 팔린다>

▶ 최근 경찰의 서울지역 성매매 단속 결과, 적발된 여성 10명 중 6명은 2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의 노동은 최저가, 청년의 성은 최고가에 거래되는 음울한 현실을 김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대학 졸업후 학원까지 다니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던 25살 여성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최고 2천만원이 넘는 로스쿨 학비를 마련하려 성매매를 시작했다는 A씨는 법조인의 꿈이 물거품 될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새내기 대학생이 된 20살 B씨도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유사성행위 업소에 발을 들이다 단속됐고 28살 C씨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뒤 성매매에 뛰어들다 역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서울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붙잡힌 성매매 여성 10명 중 6명은 20대 청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매매 실태를 조사했을 당시엔 20대 여성의 비율이 34%에 머물렀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는 "청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최고가로 거래되는 반면, 청년 노동은 값싸고 힘든 방식으로 '최저가'로 거래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비라든지 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성매매로 유인되는 조건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노동은 싼값에 팔리고 청년의 성은 비싼값에 거래되는 음울한 시대.

20대 젊은이들이 성매매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세관검사장에서 직원들이 해외 직접구매로 배송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해외 직구' 분실 대책 엉망에 소비자들 '분통'>

▶ 오늘부터 전 세계 최대 세일기간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돼 해외 직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직구가 급증하면서 해외 배송대행업체와 관련한 불만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홍영선 기자가 해외 직구 시, 배송과 관련해 주의할 점 짚어봤습니다.

= 지난달, 35살 A씨는 유명 브랜드의 재킷이 약 80% 세일하는 것을 보고 해외 직구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한 배송대행업체에 서비스를 맡긴 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고객센터에도 수십통을 걸어야만 연결이 됐습니다.

"빠른 사고 안내를 하던지 사고 경위 설명해주면 다시 사면 됐잖아. 근데 2주 가량 묵혀두고 그 제품 살 수 없고…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구매 원금만 환불하고…"

A씨처럼 해외 직구를 할 때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걸 해외배송대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구족'이 늘면서 해외배송 관련 불만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27건이던 해외배송 관련 불만은 지난해 180건이나 됐습니다.

배송대행업체들은 업체마다 분실이나 파손 시 보상 정책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300에서 600달러로 손해배상 한도액을 정하고 있고 일부 배송대행업체에선 물품 가액의 전액을 배상해줍니다.

그러나 물품 전액을 배상 받는다 해도 받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물품 금액만 보상 받는다는 보상 정책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몰라 불만이 큽니다.

직구를 한 뒤 배송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별 보상 정책과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읽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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