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적 연대로 朴정권 독주 저지하자"

"낡은 정치 청산하는 대대적 개혁 시급하다"

"국민의 '파수꾼' 역할이 '새정치' 열 것"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2일 "현 정권의 독단과 독주를 저지할 국민적인 힘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던졌다.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파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공동대표는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지만 문화와 내용 면에서의 민주주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현 정권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국정원 직원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은 정부여당의 방해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치혁신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기득권의 정치구조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권의 낡은 인식 행태는 민주화 이후 달라지거나 고쳐지지 않았다"며 "정치에 대한 실망과 냉소가 커져갈수록, 정치의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역량의 부재로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 경제사회적 모순과 난제들은 더욱 커져만 간다"며 "여야 정당 모두를 혁신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한국정치의 대대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존 킨(John Keane) 교수가 주창한 '파수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들이 나서서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가 바뀔 수 있도록 감시하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부정한 권력 몰아내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치를 감시하는 국민의 힘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새정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파수꾼이 될 때 현 정권과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고,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에게도 따끔한 경고와 질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께서 일생동안 바친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헌신, 그리고 재임 중에 남긴 군의 정치중립과 금융실명제 등의 업적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 가슴속에 깊이 간직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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