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수남, 국민 검사냐 정권 검사냐"… 철저 검증 예고

與 '테러 방지법' 제정 논의엔 "국정원 권한 강화 동의 못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그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김 내정자가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김 내정자는 대통령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요리사 검사다. 손 댄 사건마다 부실, 과잉, 충성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김 내정자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특별보좌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과 함께 대구·경북(TK) 지역 출신 인사로 분류됨을 들어 "박 대통령이 사정라인에 'TK 만리장성'을 쌓았다. 최소한의 견제·균형마저 무너뜨린 지역편중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들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만들 것"이라면서 "오늘 청문회에서 김 내정자가 '국민 검사'인지, '정권 검사'인지 분명히 확인하겠다. 그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된 배경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김 내정자의 과거를 엄중히 따져 묻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지 등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테러 방지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재차 우려를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마음대로', '국정원 멋대로', '국정원 뜻대로' 법"이라면서 "음지에서 빈둥거리며 양지에서 바쁜 척 하는 국정원에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린 국제테러 위기에 대해 새누리당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 때 고민한 많은 내용이 있다"며 일반 테러와 사이버 테러를 각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 또한 "대(對)테러 대책을 빌미 삼아 '인권 침해'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법제는 동의하지 못 한다"며 "우리 당은 시민의 기본권과 나라 안전, 대테러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당 소속 국회 정보·국방·국토교통·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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