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축소' 공방 2R…'모해위증' 권은희 오늘 첫 재판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후 권 의원 기소…두 사람 '법정 재회'도 주목

권은희(41·광주 광산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3.8.30/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법정공방 2라운드가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5일 오전10시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1·광주 광산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권 의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권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강부원·장은백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김대일·박종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3년 '피고인'과 '증인'으로 법정에서 만난 김 전 청장과 권 의원이 서로 신분이 바뀐 채 법정에서 재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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