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기가뭄 대안 '지하수 효율화' 총력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장기 가뭄 대안으로 지하수 효율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한정된 수자원인 지하수를 개발가능량(총량) 내에서 이용 범위(가이드라인)를 설정·관리함으로써 과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이 제도는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개발·이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했다.

또 지하수 남용으로 인해 수위 저하 및 고갈, 지반 침하(싱크홀), 바닷물 침투,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하수 관리체계가 다원화 돼 있는 데다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총괄적인 지하수 정보 수집·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합리적 정책 수립이 곤란한 점도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도의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관리기반 조성 ▲정책기반 마련 ▲운영 및 활용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관리기반을 조성하는 1단계에서는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은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 이용량, 수질, 공공지하수 현황 등을 실시간 분석·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국토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종 지하수 관측망 자료, 시·군 지하수행정시스템(세올) 등과 연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군 지역 지하수 관측망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공공 지하수 활용도 향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신규 공공지하수 개발 확대 등도 집중한다.

2단계 정책기반 마련에서는 지하수 총량관리 제도적 기준 마련(조례 제정), 시·군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 운영 및 활용은 지하수 수량·수질, 관측망, 공공시설물의 관리시스템 운영, 지하수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하수 수위 저하, 고갈, 수질오염, 지반 침하 등 장애현상 사전예방·관리강화, 공공 지하수 시설물의 주기적 사후관리, 시설개량 등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은 도내 지하수가 현재처럼 관리·이용될 경우 고갈이나 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도 도입으로 5개 부처 8개 관련법에 따른 관리를 하나로 묶어 지하수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3억6227만t으로 대청댐 총 저수량(14억9000만t)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이며, 개발가능량은 9억8418만t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하수 관정은 25만2886개 공이며, 연간 이용량은 4억9603만t으로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5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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