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정국' 돌입… 국정교과서 뇌관 되나

국회가 이번주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살림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불길이 예산안 심사로 옮겨붙을 것이 확실한 데다 내년 총선까지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여야의 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위 등 개별 상임위를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예비심사 중인 예결특위는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다음달 4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심사를 벌인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올해 11월30일까지 예결특위를 마쳐야 한다. 한달 보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나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2라운드’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논란이 다른 예산안의 볼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처리와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눈먼 돈’ 지적이 제기됐던 특수활동비 삭감 여부, 누리과정 예산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간 분배비율, 세입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겸임상임위인 정보위, 운영위는 이번 주 국감을 실시한다. 정보위는 20일, 21일 국가정보원 국감을 진행한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위는 해킹의혹에 관계된 나나테크 관계자와 지난 7월 사망한 임모 과장의 동료, 임 과장 사망 시 국정원명의 성명서를 작성한 직원 등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1일 진행하기로 했던 국정원 현장검증은 로그파일 공개 여부에 따른 여야의 시각차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22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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