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충남지역 가뭄피해지역,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보령=뉴시스】권교용 기자 = 충남도 8개 시·군이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아 지난 8일부터 20%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뭄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 서해안권 48만명의 국민이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며 “가뭄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뭄으로 인한 충남도 보령, 서산, 당진, 서천,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에서는 지난 8일부터 사상 초유의 20%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물 관리대책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622억원을 들여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임시관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수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등 수로공사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17개나 된다.

행정절차를 다 밟다가는 착공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충남도는 8일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될 때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환경 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도로 굴착허가, 하천사용허가 등 17가지 행정 절차도 의제 처리돼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기대감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7개 행정절차 중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만 해도 1~2주 만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17가지 행정 절차가 면제돼 제한 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범부처 차원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2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시관로설치 등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지금의 가뭄 사태를 키워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정부 범부처 차원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 제한급수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지만 또 어떤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른다.

전북 익산시가 12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물관리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신경전 속에 논의가 중단돼 정부의 물 관리대책이 실기하고 있다.

ggy011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