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무시한채 메르스 병원명 공개 4일간 지연"

[국감브리핑] 김재원 "민간 전문가들 반대에 복지부 우유부단"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음압시설이 갖춰진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를 돌보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들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메르스 병원명 공개가 4일간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메르스 확진자 관련 병원정보 공개 경과일지'를 토대로 21일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새벽 6시 5분께 메르스 첫 환자가 복지부에 보고되자, 방역대책본부는 당일 오후 6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였다.

이 회의에서는 2차 감염자 발생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3차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튿날인 5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제2차 메르스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3번째 확진 환자는 '동일 병실 내 입원환자'이므로 병원 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 하루 만에 감염병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하면 국민 동요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주재한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명 공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이다.

4일 뒤인 5월 26일부터 언론 등에서 메르스 확진자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29일에는 인터넷에서 미확인된 병원 목록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월 31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이 때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인들에게 밀접 접촉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간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자 6월 1일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민관합동대책반 컨퍼런스 콜 회의'를 열고 확진 환자의 지역과 병원명, 노출일 정보를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제한해 6월 4일부터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6월 4일 문 전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평택성모병원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5월 29일 폐쇄한 평택성모병원만 공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고조됐다"며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는 6월 4일 밤 10시 30분에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 기자회견'은 열었고, 복지부는 서울시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월 5일에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지시 4일이 지난 6월 7일이 돼서야 최경환 총리대행이 직접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을 일괄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전문가들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중요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메르스 병원명 공개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야당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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