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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5국감]12개 상임위 국감 이어가…메르스·대우조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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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국회는 20일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선 모두 36명의 희생자를 낸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복지부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문위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하나고 입시 비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선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고강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군사법원의 존치 관련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 비리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군 지휘관들의 자의적 감경권 행사 문제, 군기 문란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앱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육군 1사단과 포격 도발이 발생한 28사단을 찾아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구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대구와 인천으로 나뉘어 각각 대구광역시청·대구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청·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각각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독일대사관, 주몽골대사관 등 국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라북도청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새만금 개발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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