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출금' 1만5천800명…3년간 범죄수사 출금자보다 많아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올 상반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출국금지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국민은 1만5천8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범죄 수사로 인해 출국 금지된 1만2천262명보다 많은 것이다.

이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메르스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출국금지자의 사유를 보면 형사재판 3천954명, 세금체납 3천164명, 벌금·추징금 미납 1천485명, 형 미집행 1천226명, 병역의무 806명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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