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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확산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컸다"며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메르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실패했고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 방지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한이 전제 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김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돼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타부처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의 혼선을 빚었다"고 짚었다.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결의'의 정책제언을 외면한 처사"라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채 관료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졸속 개편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무총리나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공중보건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명수 의원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됐다"며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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