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특수활동비. 색깔론·철새공세 안돼"…양당 싸잡아 비판

"새누리당은 색깔론 꺼내들지 마" "새정치연합은 일회성 공세 안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논란을 겪고 있는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와 관련 여야를 동시에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엉뚱한 색깔론을 꺼내들며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를 막아설 일이 아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특수활동비에 대해) 일회성 공세로 그쳐선 안 된다. 제도 개선에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대표가 새누리당을 향해 '색깔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앞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공개는 북한의 요구"라고 말하면서다.

하 의원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55%정도는 국가정보원 활동비"라며 "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안보 등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수·비밀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 새정치연합 말고 어디에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외에도 심 대표는 "특수활동비 개선을 놓고 양당이 맞서고 있는데 지난 5월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다. 당시 부패 정치인을 수사하면서 양당이 몰래 나눠 갖던 특수활동비의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며 "당시 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감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체로 보면 19개 기관에 걸쳐 8810억여원에 달한다"며 "가장 큰 특징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후보자가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낙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수활동비는 정권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된다"며 "2013년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이 폭로됐을 때,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쌈짓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의 예산집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공금의 개인적 유용은 그 자체로 큰 범죄"라며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11757@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