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메르스 진정에 회복세..대외리스크 확대"

13일 8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8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면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중국 위안화 절하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정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경제주체 심리도 7월 이후 회복되고 있으며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시장의 금융경제 불안 가능성, 중국의 경제 잠재불안 요인 등 대외요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 경제 상황, 외국인 자본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해놓고, 시나리오별로 국내경제 파급경로를 분석해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놓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위안화 절하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9월 이후로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추경 고려하면 사실상 2%대인데 저성장 고착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하반기 경제상황 최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미 연준이 연초부터 연내에 금리인상 여러차례 시사했다. 최근에 7월 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결문을 보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 개선과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렴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플레 확신은 분명치 않다. 이에 따라 9월설, 12월설 갈리고 있다. 중국 위원화 절하 등으로 한때는 9월이 높다가 최근 12월 인상설이 나오는데 우리는 양 상황을 다 상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3.3% 전망했다. 추경을 고려하면 사실상 2%대라고 했는데, 경제성장 전망할 때 대내외 요건, 정부정책 고려해서 한다. 금년에 추경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금년에 추경편성 효과를 제외하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높아질 수록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현 여건에서 봤을 때 중장기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은 우리 경제를 그렇게 어둡게 보고 있지 않다. 또 2%대 성장세가 자리잡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경제 체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 우리경제는 대내,대외리스크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외리스크가 더 크다.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 증대, 유가하락 등에 따라서 원자재 수출국과 경제여건이 취약한 국가의 금융경제 불안 우려,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이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자본유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이머징 통화 원화 절하속도는 적정한가.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 조치는 시장환율과 기준환율의 괴리확대를 시정해서 환율이 시장친화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전에는 기준환율이 시장환율을 유도했다면,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환율 산정방식을 바꾸다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조정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경쟁력이라든지, 자본유출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다. 어느 것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출,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의 환율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나라의 기초경제를 반영해서 결정된다. 원화도 그런 흐름에서 결정된다. 환율의 변동폭, 변동속도가 쏠림현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와 한국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2,3개 정도 꼽는다면 무엇인가. 한국은행이 이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취해온 구체적인 조치나 대비책이 있나.

-미연준 금리 인상은 새로운 사안은 아니고, 그전에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 미국이 금리 정상화 하면 국제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화 강세,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제자금의 흐름이다. 국제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신흥국에서의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유출 가능성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미금리 인상이 시작되더라도 인상 속도가 상당히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신흥국과는 차별화 예상된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유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경제 불안까지 겹쳐서 취약 신흥국에서의 금융불안이 현실화되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다. 상세하게 밝힐수는 없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발생가능한 상황 상정해놓고, 시나리오별로 국내경제 파급경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메르스사태 진정되면서 경기평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의 전망치 2.8%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성장 전망치 2.8%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것인가. 혹은 못미치더라도 추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나. 또 7월에 이례적으로 채권시장에 자금유출 있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유출 신호탄으로 봐야하나. 최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고용안정을 한은 통화정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7월에 경제전망 내놓고 한달 지났다. 지표들 보고 모니터링한 결과 종합해보면, 경로가 그대로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라는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요건을 종합해서 봤을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다. 여기에 맞춰서 금리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

-7월에 주식자금, 채권투자자들이 상당폭 줄었다. 미극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강세, 그리고 원화약세에 따른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채권자금의 일부는 경기여건이 안 좋은 일부 신흥국의 자금이 나간 측면이 있다. 채권자금이 나간 것은 자본유출 신호탄으로 보긴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고용안정까지 추가하면 목표들끼리 상충될 수 있다. 또 한은의 정책수단도 제한되어 있다. 이 문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8월 금리 내리고 1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가. 의사록에 나왔듯이 GDP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걸쳐 1%포인트 인하했다. 금리인하의 경기부양효과는 분명히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1차적인 경로는 시장금리,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했고, 이에따라 신용공급 증가했다. 완화적인 금융시장으로 소비와 투자 등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준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었다. 메르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금리인하 효과를 어느정도 상쇄한 측면이 있다.

△최근 국내경제동향에서 메르스 추경 개선되겠으나 경기회복속도는 완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2.8% 성장률 만족시키려면 3,4분기 적어도 1.1~1.2% 성장해야 한다. 물가역시 국제유가 50달러 밑돌고 있다. 지난번 하반기 한은의 전제치 65달러였는데 이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물가전망도 올해 0.9%, 하반기 1.2% 전망했는데 하향조정되는 것 아니냐. 석달만에 경제주체들이 심리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개선’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달 ‘위축’과 이번달 ‘개선’이 단지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통방문이 시장에 시그널을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 금리 인상해도 우리는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

-3.4분기 1% 간다고 해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완만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물가도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물가하락 압력이 생겼지만 반대로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그것은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상쇄화되서 나타날 것이다. 물론 현재로 보면 유가하락의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길다. 환율상승 효과도 같이 봐야할 것이다.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 서비스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상당폭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5월 아제르바이잔 갔을때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3개월 사이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도 금리를 내렸고, 그때와 지금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동안 한은이 가계부채 공동대응했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춘다음 금리인하를 향후 시사하는 포섭이 아니냐.

-가계부채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3월이고, 4개월 논의끝에 마련된 대책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리인하, 주택시장 완화조치 등으로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뚫고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규모도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추세로 증가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공감대에서 협의한 것이다.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추가 금리인하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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