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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세월호 1주기·메르스 여파…"우리사회 여전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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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체감도' 올 1분기 회복세 보이다 2분기 소폭 하락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조정회의 열어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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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세월호 사고 같은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회복세는 완만하게 진행돼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오후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는 그간 반기별로 국민안전 체감도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사회전반 및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도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치를 종합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체감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세월호 1주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안전하다'(매우+어느 정도)는 답은 22.0%였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2분기 18.2%로 급감했던 체감 안전도는 3, 4분기 각각 19.9%, 22.0%, 그리고 올해 1분기 24.4%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 4월 세월호 사고 1주기와 5월 메르스 발병 이후 다시 감소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불안감 비율이 각각 39.6%, 29.9%로서 2년 전에 비해 각각 29%P, 24.4%P 감소했다.

안전처는 맞춤형·체험형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신학기 예방 캠페인 등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학교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전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은 불안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변동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악 중 '최우선 근절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2년간 모두 성폭력을 꼽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가정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 관계자는 "가정폭력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도 지난해 칠곡 계모 아동학대 가해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여전했다"며 "이는 '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 부족이 주 원인으로 대국민 의식개선과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 과제인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처를 비롯한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의 안전교육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도 보고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안전의 생활화·습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안전교육 종합대책'을 수립,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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