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국 한달…野, 의혹만 '무성' 성과는 '미흡'

국정원 자료제출 거부에 막혀 지지부진...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완패'

진상규명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전환할 듯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불거진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이를 쟁점화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획은 막다른 길에 봉착한 듯하다.

이번 사태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그동안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국정원과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거래한 이탈리아 해킹팀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 문서가 공개되면서 해킹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날 곧바로 논평을 내고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다.

이어 당내 IT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킹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듯했지만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의 해명에 일부 의혹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전문가 기술간담회까지 무산되면서 해킹 의혹은 점차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이후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숨진 국정원 과장 임모(45)씨에 대한 수색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꺼져가는 해킹 정국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도 명쾌하게 규명되는 의혹은 없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의 해명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며 경찰과 소방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는 데 그쳤다.

12일 국방위원회에서는 민간인 사찰 전력이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RCS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등을 국정원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의혹과는 관련이 적어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위원회 내부에서는 해킹팀 유출 자료 분석결과에 별다른 게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진상규명 작업은 더이상 진척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간담회를 열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면서,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지속되는 야당의 문제제기에는 '무대응 전략'으로 쟁점화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새정치연합은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일정 논의의 전제로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문 실시 등을 들어 해킹 정국을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국정조사 등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논리에 밀리는 모습이었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전부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국정원에 속수무책이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자료들이 진상규명보다는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깨뜨릴 명분이 부족했던 탓이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뜻대로 되지 않는 진상규명 대신 국정원 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국정원 개혁 요구를 청취한 것.

더불어 12일에는 '국정원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무게를 두고 이를 위한 사전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유를 들자면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국정원이 진상조사를 위한 블랙박스를 주지 않고 레이더 사진만 주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진상조사가 확실히 안된다고 해도 국정원이 이미 현행법을 어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압박할 수단을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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